지난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정숙, 김홍걸, 민형배 그 외 민주당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이 병역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사회복무요원(공익)이 복무이탈 3회 이상이나 범죄를 저지르면 현역을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많은 네티즌의 불만,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해당 발의안은 철회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복무이탈 시 합당한 징계나 합당한 벌을 따로 받으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다 있는데 공익과 현역으로 연결시키는 사고방식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공익)들에게 벌을 주는 수단으로 현역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군대에 끌려가는 꼴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3. 4. 24.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