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집' 일 텐데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별법을 통하여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며 임차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업자는 건설을 하며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개발업자는 주택 완공 후 세입자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모집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근저당을 모르는 세입자들은 의심없이 계약을 하였고 걱정하는 세입자까지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근저당을 말소시키겠다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줍니다. 하지만 이 '이행보증각서'는 ..

카테고리 없음 2023. 4. 23. 22:46